隨處作主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는 예민하다.

반대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피해자의 아픔은 어떻게 할꺼냐! 라는 엄청난 도덕적 굴레를 써야하고, 찬성합니다! 라고 주장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 세상의 모든 결정에는 장.단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비교하여 어떤것이 더 장점이 크고 단점이 작은지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절대적 장,단은 없다는 사실이다. 제도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이다. 대공황 때는 케인즈가 맞았다. 왜냐하면 시장이 썩을대로 썩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나서니 정부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랬더니 통화론자들이 다시 주류로 나섰다. 요즘은 또다시 1% VS 99%로 대변되는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어 또다시 그 흐름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얘기가 흘러갔는데. 나는 일단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서는 안된다.’ 라는 포지션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다음 포스팅은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라는 포스팅일 것이다. 어쨌든 시작!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1) 강력범죄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범죄 단체 구성죄 등을 말한다.

2)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그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형벌의 목적이 무엇일까?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능지처참은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조금씩 살점을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다. 상당히 끔찍하다. 이처럼 과거의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 죄를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였다.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과연 범죄자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일까? 이렇게 잔혹한 형벌로 우리 사회의 안전은 확보될까? 이런 고민으로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범죄자가 다시는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 사회에서 그들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정리하자면 형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교화’라는 사실을 안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바라본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가 사회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또 다른 범죄의 사실 이 없이 정상적으로 적응하여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의 교화는 불필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화되어 사회에 녹아든 인간에게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서 까지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형벌의 목적을 응징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정당성 - 재판의 공정성 측면>

얼핏 보면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정당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즉 범인 필벌의 원칙이야 말로 가장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법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여기며 유지하고 있다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소시효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는데 있다. 한국 판례의 경우 보강증거가 없는 한 DNA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추가 정보를 말한다. 목격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 30년 전 기억을 인출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짓기억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보강증거의 시간에 대한 증거능력은 명백히 하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DNA. 100% 신뢰할 수 있을까? 2004년 미국 뉴저지 검찰은 36년 전 소녀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벨라미라는 남자를 체포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전자정보였다. 그러나 2년 뒤 벨라미의 유전자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진범이 붙잡혔다. DNA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정보 역시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유전자검사기관은 2003부터 5년간 3100건의 유전자를 보관했는데 26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DNA 역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닌 것이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는 30년 전 하루에 대해서 자신이 그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해내야한다. 이것이 몇 년전 일이라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30년 전 일이다. 그는 이미 30년전 하루에 대해 증명할 수단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결국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 될 것이다.

<실효성의 문제>

 경찰청 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10만건 이상의 미제사건이 존재한다. 기존에 누적된 미제사건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나온 바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평균 누적되는 건수가 10만건임을 통해 유추 해볼 때, 약 100만건을 훌쩍 상회하는 미제사건이 현재 경찰청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미제사건은 필연적으로 경찰업무의 과중을 낳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경찰은 매년 2회 정도의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하여 미제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2회 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장기미제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산적한 미제사건으로 인해 경찰 업무가 과중되면 당연히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강력범죄 검거율 상위권은 방배, 혜화, 강동경찰서 이다. 검거율이 100%가 넘는다. 꼴찌는 광진경찰서이다. 70% 초반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혜화서에서는 1인당 평균적으로 다루는 사건이 26건이였다. 그러나 광진 경찰서는 인력 부족으로 1인당 평균 49건의 사건을 다루었다.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같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약 30% 이상의 검거율 차이가 난 것이다. 즉 경찰 업무가 과중되면 결국 검거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의 목적은 범인의 검거이다. 검거율이 높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경찰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검거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 아닐까?

<공소시효의 기대효과?>

<형이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말고 있어. 형은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간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주고 싶은 이미지? 혹은 마음?> 

 공소시효 폐지가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 ‘국가가 범인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벌을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를 범인필벌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국가는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말을 듣고 마음이 찡해졌다. 나쁜놈들 다 잡아주는 멋진 국가!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범인필벌의 원칙이란 ‘국가가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잡아 넣겠다.’이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무엇일까? 바로 검거율 상승이다.

 실질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장기미제사건들을 해결하려면 미제사건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사법기구에 주어진 인력과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수사비의 현격한 부족으로 수사업무를 꺼리는 ‘수사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제사건에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소수의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다수의 미제사건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법에 대한 신뢰감은 결국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허구적인 신뢰감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범인필벌의 원칙을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전보다 더 많은 범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을 바꿀 때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공소시효처럼 사회에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당장 공소시효를 폐지해야만 하는 사태의 심각성이 있을까? 아니면 폐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실효성이 클까? 나는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의문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소시효는 정당하며, 그 유지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개정을 통해 충분히 긴 공소시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효성 또한 문제가 있다. 과연 25년(현재 살인의 공소시효)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검거되지 않았던 범죄자가 25년 이후 잡히는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25년 이상 사회에 녹아 살아온 범죄자가 교화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범죄자를 잡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실제적으로 사법기구에 주는 부담보다 훨씬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탁상공론이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론이 부끄러운 글이 되었다. 이런 제도의 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답답한 마음이다. 에휴. 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

 이렇게 급하게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은 그 졸속했던 절차에 뒤지지 않는 내용상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 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통해, 광고 시장에 실질적 독점 판매 제도를 금지하였지만 미디어렙을 통한 위탁강제 판매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독점은 위헌이지만 방송사의 직접 영업은 피해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인 多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민영 방송사의 광고 직접 영업을 허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40%를 가진다는 것은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미디어렙을 방송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영방송의 광고 직접 영업은 허가된 셈이며, 이는 미디어렙의 본래 취지인 방송 보도 및 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민영방송에게만 미디어렙 단독 소유를 허락한 이번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종편과 SBS에 대한 특혜 의혹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공영방송은 이에 발끈합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SBS와 종편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KBS는 수신료 인상 법안 동반처리 요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먹고산다.’는 문제는 동서고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대응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대응은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종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종편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전투구’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치열한 이전투구의 현장 - 이걸 어쩐다ㅠ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은 일단은 통과시키되, 추후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책은 당장 재논의를 거쳐서 수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총선,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혼란한 광고시장에 질서를 잡고 추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냐 아니냐의 논의 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혼탁한 현실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방송사들의 자성과 방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소비자는 대중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대중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편이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시청자가 없으면 그들의 광고 영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본다면 지금 방송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방송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며 이를 대중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사 이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공공 영역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전달되어,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이 싸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종적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아무 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누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는 이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전적이 화려하다. PD수첩, 추적60분의 정부 정책에 비판의 각을 세우는 프로그램(4대강, 광우병 등)에 대해 엄중히(?) 규제하였고, MBC 라디오 ‘전교조 복직 교사 인터뷰’ 등에 방통심의위는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접근을 차단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시중은 인사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이고, 끊임없는 자격논란 시비가 계속되는 인물이다. 이처럼 현재 정권의 시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미 실정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SNS에 갑자기 규제의 칼날을 빼어 든 것은 현재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고 있는 반 정부적 매체에 대한 탄압과, 그것을 확산 시키는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규제가 아니냐는 의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는 최시중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진실이든 간에 대중으로부터 이미 신뢰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집단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규제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하는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를 상실한 현재 그들의 규제는 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FACEBOOK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친구 모두에게 포르노 비디오가 전송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FACEBOOK이용자들은 자신의 진실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것은 해커집단의 악성 프로그램, 악성 장난으로 밝혀졌다. 이미 수백만의 유해정보가 며칠사이에 확산된 이 현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규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해정보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SNS 이용자들의 자정작용.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 사그라들더니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결국 대안은 SNS사용자들의 의식개혁과 자생적 노력에 있다. 이러한 대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 했었고, 성공적으로 자율정화 해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활동이 그대로 노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명성이 깎일 것을 우려하는 개인은 음란, 마약 등을 포함한 불법 정보를 쉽사리 노출하려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규제일변도의 정책노선을 자생력 강화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규제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SNS 이용자의 자생력을 키워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 국민을 좀더 믿어 줬으면 좋겠다.